윤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뜻 알아보기 담화문 발표

 

 

윤석렬 대통령이 3일 오늘 국가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어떤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비상계엄이란

비상계엄(Emergency Martial Law)은 국가의 안녕과 공공질서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경우,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정부가 군대의 도움을 받아 공공질서를 유지하거나 국가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한 비상사태 조치를 취하는 제도입니다.

 

 

 

 

 

비상계엄의 주요 특징

 

1. 발동 요건

 - 전쟁, 내란, 자연재해, 대규모 재난 등으로 인해 국가 기능이 마비되거나 치안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선포

 - 일반적으로 대통령이나 최고 권력자가 선포할 수 있으며, 법률에 따라 국회의 승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2. 효과 및 조치

 - 일부 헌법적 권리가 제한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언론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

 - 민간 법원이 아닌 군사 법원이 운영될 수 있습니다.

 - 치안 및 행정 권한이 군대에 이양될 수 있습니다.

 - 통행 제한, 검문검색, 통신 검열 등의 조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비상계엄의 종류 :

 - 경비계엄 : 치안 유지 및 공공질서 확보가 목적이며, 기본적인 권리는 어느 정도 보장됩니다.

 - 비상계엄(일반계엄) : 내란, 전쟁 등 심각한 상황에서 민간 통제가 제한되고 군대가 주요 역할을 맡습니다.

 

4. 법적 근거

 -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으며, 이를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 국회는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비상계엄의 사례

한국에서는 과거 내란 또는 정치적 혼란 시기에 비상계엄이 선포된 사례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는 1979년 10.26 사태 이후 전두환 정부의 비상계엄 확대가 있습니다. 비상계엄은 국가 안보를 위한 조치로 활용되지만, 남용될 경우 민주주의와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습니다.

 

 

 

반응

 

 

 

갑자기 뉴스로 뜨고 있는 내용들에 너무 당황스러우실텐데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